프랑스 재무장관 "급진적 경제개혁은 미신"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 © AFP=뉴스1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정부의 점진적 경제개혁안에 대한 비판을 맞받아쳤다. 그는 독일과 같은 주변국이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단행했다는 비판세력의 주장에 "그것은 미신(myth)"이라고 일축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사팽 장관은 "경제부문 개혁은 지속적인 과정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의 약속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점진적인 방식이 시장에 집중된 효과를 전달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독일 역시 노동시장을 개혁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경제 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다는 믿음은 '미신'이다"며 일침을 가했다.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로 대표되는 정부개혁안 반대파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은 후퇴한 것이며 기업신뢰에 손상을 가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또한 기업들에 400억유로의 세금공제 혜택을 줬던 이전 경제부양책의 효과를 갉아먹는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샤팽은 이런 주장에 대해 '구시대적'이라고 평했다.

샤팽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달리 프랑스는 개혁과정에서 사회적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 역시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