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딜레마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듣기만 해도 흥분된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와 비슷하다. 그러나 “이 몸이 죽고 죽어 일 백번 고쳐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라는 정몽주의 ‘단심가’는 내 심장을 뛰게 한다. 학생들에게 ‘님(자기)’이 꿈꾸는 미래의 자화상이라면 이방원의 ‘하여가’는 ‘님’이라는 꿈을 배신하고 지금 자기(권력)와 즐겁게 놀아보자는 유혹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꿈을 위해 목숨을 바친다.

모든 학생들이 똑같을 수는 없다. 모두에게 낮은 하향평준화를 강요하거나 유혹한다면 ‘하여가’의 공작프레임과 다를 바가 없다. 무엇이 옳은지 궁리하다가 문득 님에 대한 열정을 가볍사리 유혹하는 ‘하여가’가 떠올랐다. 목적을 위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노력 대신, 쉽게 살해하는 이방원의 정치가 바른 것은 아니다. 공포정치가 재현되어서도 안 된다.

대조되는 상황으로 ‘이러지도 못하겠고 저러지도 못하겠고’ 진퇴양란을 겪을 때가 있다. 고졸로 취업하자니 경쟁력이 떨어지고 진학을 하자니 학자금과 미래가 불투명한 경우다. 이런 딜레마에 봉착하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현재의 즐거움과 수월함, 미래를 위한 투자와 도전이란 갈림길에서 딜레마를 만난다.

과거 교육의 딜레마는 부모의 몫이었다. 부모의 경제력 정도에 따라 중·고·대학교에 진학 할지 산업전선에 뛰어 들지 자연스럽게 결정되었고 그 결정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였다. 이 후 경제발전에 힘입어 거의 모든 학생이 고등학교를 마치게 되었고 대학 진학과 취업의 선택으로 좁혀졌지만 여전히 부모의 경제력에 영향을 받았다. 지금은 부모의 영향이 없더라도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학자금 대출 제도를 통해 공부할 수 있다.

취업과 진학에 대한 선택 주체가 부모에서 당사자로 이동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중심이 이동한데는 범사회적 경제침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여기에 사교육의 사회비용을 핵심원인으로 규정하여 대학교 진학보다 돈을 더 벌수 있다는 방송 등으로 고졸취업을 유도하고 있으며, 대학교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용지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또, 하나의 당론으론 부족하여 ‘꿈과 끼’를 내세워 초등학교부터 자율성 가면을 쓴 국정화 교육이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행복교육의 키워드는 ‘꿈과 끼’이고 실천과제가 ‘자유학기제’이다. 자유학기제는 완전한가? 기존의 교육체계를 뒤집을 정도로 완전한가 말이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국단위로 확대 실시되는데 대해 짚어 보려한다. 그전에 죄수의 딜레마를 정리해 보고 비교해보자. 

죄수의 딜레마는 경찰관이 죄수(A,B)들을 분리하여 취조할 때 배신(인정)하면 석방하고 침묵(담합)하면 10년형, 서로 인정하면 6년형, 둘 다 침묵하면 근거 부족으로 2년형을 받게 된다. 그럼 둘 다 상대가 배신할 것을 염려하여 서로 배신함으로서 모두가 6년형을 받게 된다는 이론이다. 다소 억지스러운 주장이긴 하나 대학진학을 위해 ‘내신과 EBS’의 관계도 교육의 딜레마에 빠진다.

지난 2015년 10월 21일 문화일보, 2015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 자료, 교회언론 ‘크리스찬 투데이’ 등의 자료를 인용하면- ▶우리나라 저 출산은 청년들이 대학진학으로 입직연령이 높아져서 만혼과 저출산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학제를 개편하여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앞당기고 초·중·고교에서 2년을 줄여 입직연령을 앞당긴다는 취지다. 이 정책은 정부의 교육비 지출을 줄이고 청년들을 사회에 조기진출 하도록 만들면, 기업에게 풍부한 인재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다. 청년은 일찍 수입이 생김으로써 일찍 출산하고, 반대로 퇴직(노인나이)을 늦춰 생애근로기간을 늘리겠다고 한다. 이는 세수를 늘리는 원천인 점에서 정부에겐 호재가 된다. ▶‘비혼/동거 장려정책’은 ‘합계 출산율’ 효과가 있다고 김정훈 정책위워장이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브릿지플랜 2020’에서 발표했다. 비혼(미혼모) 출산을 인정하는 ‘출산율 대책’은 여학생 임신·출산을 인구증가수단으로 산입하는 것인데, 제도정착을 위해 ‘혼외아 장려를 위한 차별 금지법’를 제시하는 정부정책을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초등학교에 ‘임신·출산시 학교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는 교칙개정안이 학부모에게 발송 되었는데 이것이 청와대 직속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저출산극복대책’이라 했다. 이는 정상적으로 보육하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양성해야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치탈수기’에 꼼짝없이 짜여지는 느낌이다.

국가 노동력 확보와 인구증가,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묘책이 있는가? 한 가지를 선택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있어 이를 ‘기회비용’으로 표현하는데, 두 선택을 충족시키기 위해 희생되는 것은 무엇이겠는가? 바로 황금상자로 포장된 우리 자녀들의 암울한 미래는 아니겠는가.

교육 일선에서 중학교에 진입하는 학생들은 자유학기제를 기다린다. 자기의 진로를 찾아보고 깊이 있는 관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아이들이 기다리는 이유 같았다. 물론 일부의 반응이겠지만,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안보기 때문에 일종의 학교에 가는 방학쯤으로 알고 있는 딜레마다.

마지막, 교육의 딜레마로 입직과 진학의 관계를 고려해 본다. <가설 - 죄수의 딜레마 패턴을 적용했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한 뒤 공부하고 취업하는 청년은 보통이상의 삶의 질, 적극과 소극으로 구분할 때 높거나 아주 낮은 삶의 질, 모두가 소극적일 때는 대부분 낮은 수준의 생활하게 될 것이다.

좀 더 의미 분석을 하면 ‘대학진학 제재, 고졸취업 독려, 학제개편, 사교육정책을 빌미로 행복교육(꿈과 끼, 자유학기제, 방학분산제) 추진, 인구증가 정책을 위한 차별 금지법(미혼·동거가족 차별 금지, 초등학생 임신·출산시 수업 불편 해소) 재정’등의 법과 시행령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른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서 본인은 ‘제7화 교육의 정부정책’에서 교육의 독립을 위해 사권분립을 주장한 바 있다.

이젠 학부모와 학생들이 행복교육을 선택할지 대학에 진학할지 깊게 생각해 볼 때이다. 올바른 교육과 고등교육의 경험은 재화처럼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고 자녀에게 이전되는 핵심가치라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바란다.

2016.4.19. 안산시학원연합회 보습분과 자문위원 최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