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변호사, "공매된 신탁 부동산, 보증금은 기존 주인에게 받아야“

"3년 전, 저는 신탁 된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며 보증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오피스텔이 공매에 넘어가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누구에게 청구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습니다. 새 소유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저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신탁계약과 관련된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공매나 경매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례처럼 신탁계약에서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